금감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 방안' 오는 29일 시행
은행권은 오는 29일부터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2년간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금지한다.
금융감독원은 납품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는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제공한 후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해당 금액을 은행에 결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에 대금결제를 하지 않으면 납품기업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은행권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서를 변경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과정을 마쳤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이 상환청구권을 보유하는 경우 납품기업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은행권은 은행과 납품기업 사이의 분쟁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납품기업에 대한 대출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약정서를 지난달 변경했다.
또 납품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매출채권보험 가입 기업에 대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금리를 0.1~0.3% 우대하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구매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부실 위험이 있는 구매기업에 대해 신용평가 주기를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필요 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한도도 축소한다.
아울러 미결제 구매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은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납품기업이 상환청구권이 있는 대출약정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돼 분쟁소지를 제거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구매기업에 대한 제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등으로 대출금 상환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