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추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는데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가뭄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다음달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추경을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다음달 초중순 무렵 당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전날 기획재정부가 추경 규모와 관련, 세입은 5조원, 세출은 5조원에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보고에 따르면 세입은 국채를 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세출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지출내역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지출내역 등 추경 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을 마친 뒤 다음달 10일 정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메르스가 발생해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충분한 규모의 재정 보강을 통해 메르스와 가뭄 등 재난을 극복하고 청년 고용과 수출 부진을 해소하겠다"며 "빠른 속도로 위축된 경제심리 고려하면 사태가 조만간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전반에 상당기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인식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은 경제 활력제고와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며 "수출 부진과 청년 고용 절벽 등 새로 제기된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경제성장률을 맞추기 위한 추경보다는 메르스 등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추경을 해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