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국민 및 공무원 수시제안' 등 정책 공모
'휴대 반입 담배 세금고지서 개선' 등 선정…관계부처 협의
입국자가 휴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국세와 지방세 고지서를 각각 발부함에 따라 민원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 관계부처에서 담배세금 시스템을 통합해 1건의 고지서만 발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상반기 국민 및 공무원 수시제안' 등 정책 공모를 거쳐 채택한 과제 25건에 대해, 자체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행자부는 수상작으로 선정된 '휴대 반입 담배 세금고지 개선' 등의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행 해외에서 입국하는 입국자 한 사람이 2보루 이상 휴대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고지서가 각기 발부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가 각각 관세청,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된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행정 비효율로 국민들은 불편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행정자치부가 정부 3.0의 주관 부처 인만큼 제안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중히 여기고 항상 소통과 혁신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