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 이용…세금혜택까지
기재부 "ISA 도입 관련 예타 진행…내년 출시될 듯"
하나의 계좌에 예금, 적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투자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다.
ISA는 영국과 일본에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발단한 제도로, 정부에서도 이 같은 정책효과에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 설계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해 비과세하는 ISA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ISA 도입 추진은 중산층의 노후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가 미래에 부담할 재정지출이 늘 수 있다는 우려에서부터 출발됐다. 여기에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의 세제혜택이 올해말 일몰이 도래한다는 점도 추진배경으로 삼고 있다.
앞서 영국과 일본에서 ISA 도입 이후 펀드 주식시장 및 자금유입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은 비추어볼 때, 국민의 저축 여력을 안겨줄 성장 동력으로 여길 법 하다.
특히 ISA를 일정기간 보유하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동일 계좌 안에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도 계좌를 유지하는 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개별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하며, 세제혜택을 받았던 상품을 일정기간 유지하지 않고 중간에 해지했을 때 고스란히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다시 말해 ISA는 대부분의 금융 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할 수 있으며, 중간에 상품을 해지해도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돌려내야 하는 단점이 없다는 소리다.
금융전문가들 역시 그동안 단품위주의 세제혜택상품을 한 계좌로 모은 것으로 종목을 바꿔도 세제혜택이 유지된다는 점을 근거로, 투자자들이 수혜를 보고 자본시장에도 지속적으로 자금을 유입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영국 ISA와 일본NISA(일본판 ISA)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ISA 도입은 세제혜택 축소로 이어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영국과 일본의 ISA는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일괄적인 세제를 적용하고 있다.
ISA 관련 세법 개정 작업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맡고 있다.
ISA는 조세지출 규모가 연 300억원 이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도 도입할지의 여부를 놓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ISA 세제혜택의 폭이나 가입 대상 등에 대한 상세 기준은 예타가 종료되는 이후에 구체화시키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현재 예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ISA 도입 관련 세법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되고, 관련 세법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하면 내년부터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