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본뜨기'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돼 간호조무사가 행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영)는 의료법위반교사 및 의료법위반으로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은 피고인 치과의사(44)와 간호조무사(47ㆍ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앞서 피고인은 치아 본뜨기 재료의 혼합 및 구강 내 삽입ㆍ탈착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행위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돼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의사가 구두로 지시했다고 해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행했다는 것은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치아 본뜨기 시술은 가의치나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의 보철물의 정교한 제작이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 일부이기에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