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증시에서 허수호가 풍문유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부당이익금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통과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1일부터 불공정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허수호가, 가장매매, 통정매매, 풍문 유포 등을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다.
또 상장법인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 정책정보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에 이용한 경우 정보수령 차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이득(손실회피액)의 1.5배를 상한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