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 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향상키 위해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가 신설된다.
또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를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퇴근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하에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근버스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반기부터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를 도입하여 장거리 이용객의 편의 향상 및 이용객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예약～탑승～도착 등 이용단계별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입제 해소를 위해 운행기록증 발부‧부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소속 업체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지입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 운행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객의 선택권 제고 및 소속 차량 동선관리 등을 통해 사고‧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은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차별화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버스업계 체질개선을 유도하여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