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방카슈랑스 제도를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보험·증권 복합점포를 오는 2017년 6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2003년 이후 도입된 방카슈랑스 제도 등 현행 보험업 관련 규제 체계는 유지된다. 특히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관련 방카규제는 현행대로 엄격히 준수된다.
시범 운영되는 복합점포는 보험사 지점이 은행·증권 복합점포 내부에 별도공간을 마련해 입점하는 방식으로 도입된다. 단 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된다.
복합점포 내 은행·증권·보험사 공동 마케팅을 고객이 동의할 경우에는 관련 고객정보의 공유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복합점포 내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오는 2017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소수의 복합점포를 운영키로 했는데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 해당 금융지주회사는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보험·증권 복합점포 영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 지점이 입점한 복합점포에 대해 방카규제 우회 행태 등을 중점적으로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복합점포 내 불완전 판매, 구속성 보험 판매 등을 중점 점검한 뒤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시범운영 기간이 지나면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