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방카슈랑스 25%룰 우회적 붕괴시킬 것"
금융당국이 8월부터 은행· 증권· 보험 복합점포의 시범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보험사 입점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회사 등은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다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취급하는 장소가 분리되지 않은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또 현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있는 보험대리점의 등록과 보험중개사의 등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을 법에 명시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2017년 6월까지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를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지점을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별 3개 이내 복합점포를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임종룡 위원장이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포함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사실상 방카슈랑스 25%룰을 무너트리고 금융당국의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카슈랑스 25%룰은 보험사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신 의원은 "금융위가 내놓은 복합점포 방안은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접어든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적으로 붕괴시켜 금융업권별 공정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업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