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완화돼 퇴직연금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선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고,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 투자한도를 적립금의 70% 제한 규정 및 개별 자산별 투자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투자금지대상으로 열거하지 않는 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원리금 보장자산과 원리금 비보장자산으로 나눠 운용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은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을 크게 예·적금, 보험, 국공채, 통안증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사채, 상장주식, 해외주식, 기업어음, 펀드 등 기타 운용방법으로 구분해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열거되지 않은 원리금 비보장자산은 편입이 금지됐다.
또 DC형, DB형 퇴직연금과 IRP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된다. DB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기존에는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한도를 적립금의 70%로 정하고 70% 한도 내에서 개별 자산별로 별도 투자한도를 설정해야 했다.
단 원리금 비보장자산 중 투자위험이 낮은 BBB 이상 사채권, 환헷지된 외국 국채 등 일부 자산들은 비위험자산으로 분류해 100%까지 투자가 허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 투자한도만 유지하고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별 운용한도는 폐지된다. 기존 비위험자산 중에서 BBB 이상 사채권, 저위험 ELB 등은 70% 투자한도를 적용하고 나머지 비위험자산은 10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대해서는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 투자한도를 현행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개별 비보장자산별 별도 운용한도는 폐지한다.
주식,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사모펀드 등 일부 고위험자산은 종전대로 투자를 금지하되, 특별자산펀드 및 혼합자산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등 투자금지 대상을 축소했다.
한편, 개정안은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