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자필서명 항목이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별로 주요 금융거래 시 징구하는 서류와 기재사항, 서명 등의 실태를 전면 점검한 뒤 1년 내에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처럼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제출서류 간소화 ▲자필서명 항목 축소 ▲덧쓰기 항목 축소 ▲금융소비자 기재사항 최소화 ▲보완방안 병행 추진 ▲제출서류 등 추가 억제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먼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징구 필요성이 크지 않으나 관행적으로 징구하고 있는 서류는 폐지한다. 행정지도 종료로 징구 필요성이 없어진 서류와 금융회사 내부관리 목적 징구서류도 폐지한다.
유사한 목적으로 중복 징구하고 있는 서류는 통·폐합한다.
자필서명의 경우는법규준수·권리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서명을 받도록 개선한다.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형식적인 덧쓰기 항목은 폐지 또는 축소한다. 덧쓰기는 흐린 글씨로 가필된 서류 위에 소비자가 해당 문구를 직접 기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거래 시 금융소비자가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직접 기재하는 경우도 최소화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거래 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의사를 결정한 후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금융문화를 개선한다.
또 고객의 사전 동의하에 서류작성 대신 편리하고 실효성 높은 녹취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이 주거래 고객에 대해서는 기본정보, 투자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축적·관리·활용토록 함으로써 서류징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제출서류 추가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사안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실질적 권익을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해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