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소득증가율, 고소득층의 절반 수준
최근 5년 사이에 중산층의 소득이 꾸준히 늘긴 했지만 그 증가폭이 상위 소득계층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및 상위 소득 계층 간의 양극화가 한층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적인 단면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국세청에서 '2008∼2013년 통합소득 100분위(1분위당 14만9천30명)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08년의 3천130만원보다 5년간 6.5%(210만원)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규정한 중위소득은 3천750만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자의 50∼150%가 중산층, 50% 미만이 빈곤층, 150% 초과가 상류층이다.
또 소득상위 30∼31% 구간에선 7.8%(3천910만원→4천210만원), 50∼51% 구간에서는 6.4%(2천500만원→2천66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80∼81% 구간에서의 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9.1%(1천130만원에서 1천230만원)로 나타났다.
반면에 최상위인 1%의 1인당 평균소득 증가율은 14.0%(3억3천190만원→3억7천840만원)로 중·하위 소득층보다 훨씬 높았다.
상위층인 10∼11% 구간의 증가율도 12.8%(6천630만원→7천480만원)로 최상위 1%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중산층의 2배 정도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 당시 중산층에서 고소득층으로 넘어가는 기준점으로 삼은 연간 근로소득(5천500만원) 정도를 버는 20∼21%(5천460만원) 구간에서는 9.7%(490만원) 늘어나 최상위 구간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2013년 통합소득 상위 100명이 벌어들인 돈은 총 2조1천298억원에 달했다.
1인당 212억9천880만원 꼴로, 평균 62억3천만원의 세금을 냈다.
상위 1만 명의 통합소득은 17조3천39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7억3천394억8천200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것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들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오 의원은 "부의 양극화가 심화돼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전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고르게 올라야 소비활성화를 통한 내수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등 국민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