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연장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계 등을 중심으로 일몰연장 등을 통해 하락추세인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제혜택을 유지시키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한 상태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사용업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 3%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사실이 이미 사회 전반에 인식되어 있는 만큼,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경제를 회복시키는 처방전 차원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비과세·감면제도가 의무적으로 심층평가에 돌입함에 따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321억원, 2014년 기준)도 평가 대상에 올랐다.
기본적인 방침은 정책목표가 달성, 이미 실효성을 잃은 제도를 폐지시키는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투자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기 때문에 제도 폐지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더욱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과 관련해 '지속' 방침을 밝혔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조세지출 제도의 연장에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은 2~3년 범위 내에서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국가 세입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미약할 경우에는 공제율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 등을 중심으로 공제율을 2%p 올려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의 요구가 설득력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