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험 보장성 강화로 환자 부담은 줄어들고 있으나, 치과 치료에서 임플란트 분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임플란트 피해구제신청은 지난 2013년 43건, 2014년 36건이었으며, 올해에는 상반기 15건으로 전체 치과분쟁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를 포함한 전체 치과 분쟁 중 절반 이상은 의료진의 책임배상으로 인정됐으며, 배상 결정된 금액은 모두 2억1292만9000원으로, 이 중 임플란트 관련 금액은 8083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분쟁 가운데 임플란트 식립 중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플란트 주위염 ▲이식체 탈락ㆍ파손 ▲보철물 탈락ㆍ파손 ▲보철물 장착 후 교합 불편감 등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근 개원가에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무리해서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A 치과의사는 "임플란트 시술 시 발치와 즉시 식립이 가능한 경우는 뼈가 건강한 경우에 한하며, 실제로 10건 중 2건 정도로 많지 않다"며 "일반적으로 발치 후 몇 달 뒤 시술하는데 환자가 재방문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환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치 즉시 식립을 무리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게다가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임플란트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제정ㆍ보급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도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임플란트 표준약관에 따르면 시술 후 1년까지 책임관리기간을 설정해 정기검진 및 이식체 또는 보철물 탈락, 나사파손 시 재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에서는 일반적으로 5~10년의 무료 A/S를 시행하고 있어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이다.
B 치과의사는 "임플란트 A/S기간이 치과마다 다 다른데 표준약관에서 무료 A/S가 1년으로 되어 있어 환자들에게 보여주면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며 "저 치과는 10년인데 왜 여기는 1년밖에 안되냐며 따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에 규정된 무료 A/S기간은 최소 1년을 의미한다"며 "치과의사와 환자 간에 기간을 조정해도 되기 때문에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일종의 계약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만 70세, 내년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적용 연령이 확대된다. 2013년 첫 시행에서 우려스러웠던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치과계와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원광대학교 신호성 교수는 "의료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분쟁의 가능성이 많은 환경에서 의료인들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실수를 알리는 것을 꺼려한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탈피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고를 통한 사회적 주위환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환자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통해 환자안전 관리 및 감독기구 설립, 의료기관의 환자안전문화정책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차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치료 전 시술비용, 뼈 이식 유무, 이식체 및 보철재료, 무료 A/S기간 등에 대해 치과의사와 환자가 충분히 상담한 후, 치료를 결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