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도포사업 및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위탁기준 등을 규정하는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구강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뿐만 아니라 중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ㆍ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해 지연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실시하는 경우, 횟수는 6개월에 1회로 규정한다.
아울러 중앙ㆍ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로 정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