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의혹 파기환송…선거법 위반 유무죄 판단 안해

'원세훈, 파기환송'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돼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심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적법한 증거에 따라 다시 국정원 심리전당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무를 가르지 않았다.

앞서 1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혜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을 내리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면서 그를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