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SPC)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연체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아 부실대출이 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자산유동화 등에 의해 SPC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아 부실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의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를 등록받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회사채, 대출금 등의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정보를 은행연합회의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타 금융기관에서는 이 정보를 토대로 문제 기업의 신용등급을 부도등급으로 조정하고 대출 취급을 금지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난 4월 감사 결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자산유동화 등으로 채권자가 SPC 등 비금융기관으로 변경되면 유동화 대상 채권의 연체정보가 등록에서 누락된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프라이머리자산담보부증권(P-CBO)의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채가 SPC 등 비금융기관으로 양도된 이후 해당 회사채의 연채정보를 신용보증기관, 기술보증기관에서 파악하지 못해 부실대출이 이어졌다.
감사원이 지난 2012~2014년 연체가 발생한 4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행이 '기보 P-CBO 대상 회사채 연체 B대한 신용등급 미조정'을 이유로 A주식회사 등 121개 기업에게 대출취급이 가능한 B등급 이상으로 판단해 추가 대출이 이뤄졌다.
B주식회사의 경우 연체 발생일 이후 신용등급 A-인 상태로 신규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들 기업은 부실화 돼 최대 3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P-CBO 대상 회사채 연체정보 미등록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위는 SPC가 보유 중인 회사채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에 등록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