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범죄경력 조회 횟수·시기 기준 정하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범죄에 연루돼 등록취소 대상인 공인회계사의 등록 취소를 지연하는 바람에 이들 회계사가 기업의 회계감사나 기업진단 업무를 버젓이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회계사회가 구체적인 기준없이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등 적시에 범죄경력 조회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에 따르면 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업무 및 징계업무 일부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사회는 경찰청에 공인회계사 범죄경력을 조회해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 등의 사유가 확인되면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사회는 직무정지 중인 공인회계사에 대한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직무 정지 중인 공인회계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했다.
회계사회의 부적절한 업무 수행으로 2012년 1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회계사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회계사 6명이 직무정지 기간 중에 기업체의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회계사회가 범죄경력 조회를 제 때 진행하지 않아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회계사회가 등록취소를 한 날까지 평균 161일이 소요되는 등 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조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 취소 조치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범죄경력 조회의 시기와 횟수 등에 대해 기준을 정하는 등 적시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며 "직무정지 중인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또 직무제한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회계사 8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고발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