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은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신용카드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 중인 OO신용카드결제(주) 주식을 신설회사로 승계할 계획이었다.
국세청은 이 주식을 분할신설회사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서면법규-788, 2014. 7. 24.).
법인세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포괄승계요건")을 적격분할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나목). 그런데, 2014. 2. 2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5항은 분할시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주식승계 특례규정“).
다만, 주식승계 특례규정에는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는데, 분할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해 보유한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등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주식승계 특례규정의 신설취지를 ‘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분할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앞서 본 국세청 유권해석의 사안에 대해서 보면, 해당 주식은 신용카드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임은 분명하지만, 주식승계 특례규정의 예외사유에는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에 국세청은 이러한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지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을 분할신설회사에 승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법인세법에서 정한 '포괄승계요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주식’은 그 특성상 특정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인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과거부터 특정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예외사항으로 열거된 것 외에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것이 입법취지로 보인다.
만약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주식 중 반드시 분할사업부문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것은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로부터 ‘시가’ 상당액으로 사오면 된다는 것이 입법자의 생각인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