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공무원 제안(86건)에 대한 자체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13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3건 가운데 일반국민이 건의한 제안은 3건이 우수상 및 우량상에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신고인(관세사, 납세의무자 등)이 세관에 방문하지 않고 납부고지서를 직접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게 개선해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체납을 줄이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우량상에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 정보를 연계, 국세청 자료가 변경될 경우 즉시 관세청 자료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양 기관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 자료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수출입신고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공무원이 건의한 제안은 총 10건이 선정됐다.
내용을 살표보면 정부 3.0시대에 발맞춰 수입요건 확인기관(환경부, 식약처, 산업기술표준원 등)과 관세청이 수입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58만여 점(지난 5월말 기준)을 국내유통 이전에 적발함으로써 국내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 비용 연간 약 7000억 원을 절감한 제안이 선정됐다.
또 전자상거래 무역활성화 및 역(逆)직구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소액·다품종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절차를 30초 내에 초고속으로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용 수출신고 전용시스템을 구축하는 아이디어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아울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반입한 물품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신설, 연간 약 485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 아이디어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 결과 우수상이상 제안(국민제안 1건, 공무원제안 10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했다.
또한 선정된 수상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표창과 등급별 부상금을 지급하며, 실시제안(공무원제안)인 경우 인사상 특전(특별승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2014년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수출입 현장을 중심으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