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배상문 <사진: PGA 투어 공식 트위터>
프로골퍼 배상문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영연기 기간이 만료된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 조치가 적법하다면서 "운동선수로서 입대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병역 형평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선수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