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프레임 전쟁 본격화…노사정 위원회 vs 사회적 대타협 기구
박근혜정부의 하반기 국정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추진방향과 방식 등 전면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임금피크제와 청년 일자리를 연계해 강조해온 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노동문제를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을 함께 다룰 것을 주장하고 나온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당내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추미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 안은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인지 불분명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장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당 대책위를 일단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와 업무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문제 등에 대해 "진정한 노동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대신, ▲재벌을 포함한 자본개혁 ▲일자리 개혁 ▲정부 정책개혁 등 경제정책 전반을 다뤄야한다는 입장이다. 논의를 확장해야 여론 주목도가 커지고 이슈를 주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향후 여야의 '격돌'은 거세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하청, 비정규직, 대·중소기업 상생, 통상임금, 생활임금,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청년고용할당제, 고용 친화적 중소기업 육성,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노동·경제 추진 과제로 분류한 대부분 쟁점을 포함한다.
나아가 재벌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소유구조 문제까지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불법이익환수법 등 재벌 승계 문제를 담은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위는 국민대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해 노동계, 산업계,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의제를 선정, 새누리당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특위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거듭 여야, 이해당사자인 노사,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통해 협상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여야와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이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것을 강조하며 노동개혁 역시 이 같은 전철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당시 모델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당은 타협기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당내에 설치한 노동시장선진화특위와의 관계에 대해선 "우리 특위가 새누리당 특위와 직접 협상할 수도 있고 원내(지도부)가 협상할 수도 있다"며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야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거듭 노사정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선진화는 어느 한 계층이나 조직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통한 상생과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의 중심은 격차해소와 상생, 협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와 장년과 청년간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나 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소통과 공감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이 바로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기본적으로 노사 당사자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므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을 기대한다"고 거듭 노사정위원회의 타협을 내세웠다.
국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노사정위원회가 법률 기관으로 설치가 되어있고 거기서 노·사·정이 모여 노사문제를 논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 또 다른 노사정대타협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즉 노사정위원회 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또 노사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