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10%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춰야 했던 단종보험대리점의 규제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달 7일 도입된 단종보험대리점 제도가 자격시험 면제, 이수 교육시간 완화 외에는 기존 일반보험대리점과 차이가 없어 단종보험대리점을 활성화하고자 이처럼 규제를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부수적으로 모집하는 단종보험대리점은 임직원의 10% 이상 설계사 등록 요건이 면제된다.
또 본인 확인을 위한 자필서명 대신 휴대폰 본인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등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3분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외산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 정보의 제공도 확대된다.
보험개발원은 해외현황 조사 등을 통해 외산차량 정보를 확대하고 2012년 이전의 국산 LPG차량은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해 차량기준가액을 제공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업의 경우는 미성년자의 직불카드 발급 시 친권자의 대리가 허용되며, 약관심사 대상에서 전자금융 수수료는 제외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모자형 펀드의 투자설명서 기재사항이 개선되고, 콜론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의 규제도 완화된다.
이밖에 비은행권에서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의 탄력적 운영과 신용카드 갱신 시 초년도 연회비의 면제가 각각 허용된다.
이 같은 관행·제도개선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공개된다.
한편 현장점검반은 지난 6월 중 금융회사를 방문해 받은 467건의 건의사항 중 99건은 현장 답변, 13건은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관행·제도개선에 대한 건의 355건은 회신 완료했으며, 회신한 과제 355건 중 150건은 수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