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근로자 세부담 50% 감면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세부담(근로소득세)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취직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정부가 세금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장기재직 장려 목적으로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보상금 제도인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는 5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2대1의 비율로 공동 적립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도입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2462개사, 6089명의 근로자가 가입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핵심인력' 이탈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다.
최소납입금은 기업이 24만원, 근로자는 10만원으로 내일채움공제 만기(5년)까지 재직한 근로자는 기금운용수익률(2.33%)을 더해 본인 납입금 대비 약 2~3배 정도의 목돈을 받게 된다.
현재는 기업 납입분에 대해 손비인정과 세액공제(25%)를 해주고 있지만 근로자에 대해선 쥐꼬리만한 세제혜택도 없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내년부터 내일채움공제 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매월 10만원을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고 회사도 매월 24만원씩 적립한다면 만기시 받는 금액의 세부담은 216만원이 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부담은 108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밖에 중소기업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를 위해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인출시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우리사주를 2~4년 보유했다면 인출 시 소득세 감면율은 50%, 4년 이상은 75%를 감면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해선 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