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변심으로 해외 직접 구매한 물건을 환불할 때 그동안은
관세를 돌려받을 수 없어 해외직구족들의 불만이 컸지만 내
년부터는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해외직구를 하면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등의 이유로 단순반품하는 경우 그동안은 관세를 돌려받을 길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관세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구매당시 계약과 다른 물품이나 하자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1년 이내 관세 환급을 허용하고 있다. 의류를 구매했는데 신발이 올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주문한 의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할 때는 관세 환급은 불가능했다.
시대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세법이 이 같은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단순 변심을 이유로 물건을 반품하더라도 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단 구매 후 6개월 이내여야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해외직구를 통해 500달러짜리 유아용품을 주문했다면 관세 8%,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반품한다면 현재는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트렌드로 자리잡은 만큼 소비자들이 미비한 법규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