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자영업자와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등 공제기간을 확대했고,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올렸고,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대는 재산의 항목을 확대했다.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범위를 확대했으며,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신설해 자기 음식점에서 직접 전통주를 제조,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을 양도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했다.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과 회사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후 각 시행시기에 맞게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