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하게 이루어져왔던 고철(古鐵) 탈세 근절을 위해 정부가 '철스크랩'을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철스크랩'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스크랩이란 고철(古鐵)을 뜻하는 것으로 아주 낡고 오래된 쇳조각를 의미한다.
매입자 납부특례는 무자료 거래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사에 입금하면 금융사가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다.
현재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은 금지금과 고금, 구리스크랩, 금스크랩 등이며 철스크랩이 포함되면 모두 5종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을 포함한 것은 구리스크랩이나 금스크랩과 마찬가지로 철스크랩 유통과정에서 탈세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물론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해왔다.
정부는 철스크랩도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부가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철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위험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유인책으로 매입자 납부특례 전용계좌를 통한 거래금액 또는 거래금액 증가분에 대해선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할 예정이다. 현재 금스크랩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는 2016년 10월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전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를 현재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내용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으며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가산세율이 인하되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 금지금과 고금, 구리스크랩, 금스크랩의 가산세율도 같이 인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