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율이 확대되고 의무임대 기간이나 임대주택 요건이 완화되는 등 세제지원의 폭이 넓어진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은 일반임대의 경우 20%, 준공공임대의 경우 50%이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한 의무임대 기간은 일반임대 5년, 준공공임대 8년이며 임대주택 요건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일반임대의 경우 20%에서 30%로 주공공임대의 경우에는 50%에서 75%로 확대할 방침이다. 감면대상에는 기업형 임대도 포함시킬 예정이며 감면율은 75%로 설정할 계획.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한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뉴스테이(NEW STAY)'라고 명명한 이 제도는 임대료는 연 5%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해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융자금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준다. 이에 더해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까지 적용토록 한 것이다.
의무임대 기간도 단축해 5년이던 일반임대 기간은 4년으로 축소했다. 다만 준공공주택과 기업형 임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8년이 적용된다.
임대주택 요건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되어 주택가격이 비싼 서울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한편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상향조정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8년 임대 시 50%, 10년 임대 시 60%를 적용받지만 개정안은 10년 임대 시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8년 임대 시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아울러 현재는 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외 보유기간별로 2~10%p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건설임대주택을 포함시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이후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