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늘고, 서민·中企는 줄고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5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반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15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세수 증대효과는 5년간(2016~2020년) 1조8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고소득자·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529원에 달한다.

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입,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 등의 영향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25억원 가량이 줄어든다.

연도별 세수효과를 살펴보면 2016년 5561억원, 2017년 8353억원으로 세수입이 증가했다가, 2018년 35억원, 2019년 1547억원, 2020년 이후 1440억원으로 세수입이 감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