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펀드 시장이 '비과세'라는 커다란 날개를 단다.
내년부터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이후 10년 동안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뿐 아니라 환차익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3000만원(펀드 납입금액 기준)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외주식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이익을 포함한 매매·평가차익에 연간 15.4%의 세금이 붙는다. 예를 들어 해외펀드가 투자한 A 기업의 주가가 올라 100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면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
반면 국내주식펀드는 매매·평가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배당이익에만 과세가 돼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보다 불리한 편이었다.
가입한 해외펀드가 주식투자로 50만원의 손실을 내고 환차익으로 20만원의 이익을 봐 전체적으로는 30만원 '마이너스'인데도 환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로 부각돼 왔던 점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것이다.
내년 12월31일까지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는 10년간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한다. 비과세 되는 한도는 3000만원이며,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한 펀드는 혜택기간(10년) 중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로 제한된다.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기존 해외펀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 기존 펀드의 비과세 전환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간접투자 형태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신규 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