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벤처기업에 대해선 이미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과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도 벤처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양도시점'까지 세금 납부 연장 가능 = 우선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할 경우 과세이연을 선택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과세이연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보유자가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기존 기타소득 과세방식(취득시점 과세) 외에 양도소득 과세 방식(양도시점 과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를 선택할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정부는 과세를 이연해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분야에 대한 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스톡옵션'에 따른 소득세, 5년까지 분납 허용 = 아울러 정부는 벤처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각종 혜택을 강화해 우수한 인력이 장기적으로 벤처기업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 등 새로 창업한 기업에서 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면서 널리 알려진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현행법은 벤처기업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3년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현행 3년인 분할 납부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 벤처기업 직원들의 세부담을 더욱 완화시킬 방침이다. 스톡옵션을 행사해 일정 소득이 발생해도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벤처에 투자하세요" = 정부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제도란 개인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은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평가 우수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정부는 연 3000만원 이상(정보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은 2000만원)을 R&D에 투자한 창업 3년 이내의 기업까지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기업에 포함시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