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 사업자들이 금거래소를 통해 금을 거래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한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3% 관세 면제 제도 또한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국금거래소(KRX)를 키워 부정한 거래가 판치는 금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친다. 금지금사업자들이 금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세금혜택 부여기간을 늘리는 간접지원 방식을 계속 안고 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수입업자, 제련업자, 세공업자, 정련업자 등 금지금사업자가 금거래소를 이용해 금지금을 공급 또는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기간을 2017년 12월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당초 올해 말 일몰 종료).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3% 관세 면제 제도 또한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세금혜택 기간 연장이 최종 확정되면 최근 금값 폭락으로 인해 금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금 가격의 하락으로 지난달 금 현물·선물 거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저가 매수 기회로 여긴 투자자들이 금시장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일 평균 7767g이던 거래량(현물기준)이 7월 9984g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평균보다 29% 증가한 수준이다.
황선구 한국거래소 금시장팀장은 "세제혜택 기간 연장으로 금거래가 더욱 양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100%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20~30배 부가가치세를 늘리는 효과도 따라온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