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율이 축소되면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공제율을 환원하는 등 추가적인 조정을 하는 대신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손질,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양가족 소득(인정액)은 연 100만원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급여가 연 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법상 소득을 100만원(근로소득공제율 80%)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소득공제율이 70%로 축소되면서 연 500만원이던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333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333만원~5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가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못하게 되는 근로자가 수십만명에 이르는 결과를 낳았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근로소득공제율 축소에 따른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강화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로소득공제율을 재차 환원시켜줄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에서도 소득세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보완대책 마련은 공감했으나, '공제율 조정 대신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수정해도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후속조치로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를 늘리기로 한 것.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재설정했다. 이를 통해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10여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제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는 약 100억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공제율이 축소되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종전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해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