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회의 "실업급여 확대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내년 예산 반영"
"공직자 이해관계 내려놓고 개혁매진…한노총 노사정위 조속복귀해야"
"시간 더 빨리가…촌음 아껴 하반기 보내야 많은 일 할 수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부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채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노사정 삼각 대화의 한 축인 한국노총을 향해선 "지난주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해 노사정위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이 하나씩 조성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노총도 조속히 복귀해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노사간에 의견이 접근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고 조금씩 양보해주셔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해선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내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이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사심없이 개혁에 매진할 때 국민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도 유지될 수가 있다"며 "정부도 앞장서 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실업급여 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등 더욱 효과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다"며 "예를 들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센터를 2017년까지 전국에 70개 만들겠다는 계획에서 대폭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며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실업급여 확대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등 노동개혁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각과 참모진을 향해선 "내각과 수석실은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부문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를 바란다"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같은 1년이지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이 느끼지 않으세요"라고 반문한 뒤 "촌음을 아끼는 정신으로 하반기를 보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4대개혁 대국민 담화의 의미와 관련, "경제를 살리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고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들이었기 때문에 국민들께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을 위한 노동개혁은 절박한 과제이자 국가, 가족, 자식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얼마전 미국의 한 미래학자가 전세계 사람 중 미래위기에 잘 대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한국인일 것이라고 한 인터뷰를 봤다"며 "오늘의 발전을 이뤄낸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굳게 믿고 있고 지금 추진하는 개혁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