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사진: 연합뉴스TV>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방침이 추진된다.
11일 교육부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근절되지 않는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져 유치원의 책임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