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기한이 다가오면서 신고 대상 법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세법이다.
올해 달라진 세법은 중소기업 요건이 조정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요건이 ▲제조업등 52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상시 종업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 이내 등이었지만 상시 종업원 수와 자본금 기준이 폐지되고 업종별로 매출기준이 세분화됐다.
중소기업 졸업기준도 조정됐다. 졸업기준은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었지만 상시 종업원 수와 자기자본, 매출액 기준이 삭제되고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준만 남았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의 경우 1~2%이던 대기업의 기본공제는 폐지됐으며 중견기업의 기본공제율은 2~3%에서 1~2%로 1%p 인하했다. 3%인 추가공제율은 1%p 인상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4%인 기본공제율을 3%로 인하했으며 추가공제율을 3%에서 4%로 인상했다. 아울러 수도권 밖 투자시 추가공제율이 1%p 인상되고 서비스업은 추가공제율 1%p 더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