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철도사고가 났을 때 운영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철도차량･ 시설의 제작·건설에서부터 폐차·폐지 때까지 전 과정에 생애주기 안전관리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30대 과제를 뽑아 안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철도는 한번에 최대 1천여명을 수송하는 안전한 교통수단이나 최근 노후화된 시설과 차량의 증가, 고속철도 운행(300km/h대) 등 여건변화로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국토부가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발굴한 개선 과제를 보면 우선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 대형 철도사고 시 과징금을 현재 1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대형사고 기준을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대폭 강화하고 해당 공기업 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설·인력 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철도차량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전문정비업’을 신설하고, 차량 정비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차량정비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가 도입된다.
그간 운영자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철도차량(2만2878량)에 대해서는 ‘철도차량 등록제’를 도입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도록 했다.
자동차와 같이 ‘철도차량 검사제’를 도입하여 차량 운영 단계의 차량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 검사를 통해 임의적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안전위해 요인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철도차량의 정비·사고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철도시설 분야도 ‘생애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지보수 시간 확대, 시설안전 투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가 철도공사에 위탁운영중인 철도관제센터는 철도공사 위주의 운영방식에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개편하고 도시철도 등 14개 운영기관의 안전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종합상황실’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 100여 년간 안주해온 철도안전제도를 개선하여 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