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주년 특별사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220만명 감면…'이파인'서 확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이파인'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 그룹 회장 등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여명에계 감면 혜택을 줬다.

13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모두 6527명을 오는 14일자로 특별사면한다"며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건설 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제한 등 행정제재자 220만 6920명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인은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환화그룹 여천 NCC 대표이사 등이 특별사면 혜택을 받게 됐다.

모범수 588명이 가석방됐으며 모범 소년원생 62명은 임시퇴원,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은 임시해제 조치된다.

운전면허 특별감면은 지난해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된 날의 전날인 지난달 12일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운전자 220만 925명이 해당됐다.

이들 가운데 204만 9469명의 벌점이 일괄 삭제되고 6만 7006명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의 집행이 철회되거나 잔여기간을 면제받는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시험 응시 제한에 걸린 8만 4450명은 바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은 응시 전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2차례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상습범이나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등을 한 운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면 대상 여부는 사이버경찰청,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이파인),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