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운데에서 왼쪽)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새정치연합)
◈ 취임 100일 맞은 이종걸, "입법전쟁, 예산투쟁" 예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민주화 시즌2'의 강력한 추진을 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민주화 시즌1의 미진한 성과를 반성한다. '민생 제일주의'를 위해 '경제민주화 시즌2'를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 시즌2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기업과 노조가 공존하는 새로운 성장경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시스템을 구체적인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키겠다"면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R&D법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입법 ▲청년 일자리를 위한 대학·중소기업·정부 연계제도 등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또한 주택문제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조정을 위한 시스템 등을 정비해 임대료 상승 부담이 없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노동정책과 관련해선 "노동시장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90%가 넘는 비조직 노동자의 권익보호에도 집중하겠다"며 노동위원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정비할 뜻을 내세웠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재벌개혁특위도 구성했다. 본격적인 재벌개혁 논의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하도급거래와 관행을 과감하게 혁신해 새로운 민생중심의 성장경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국회법 취지에 따라서 사전과 같은 정부의 법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전혀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대기업과의 거래를 정부가 조절적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주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은 박영선 의원을 임명하고 10~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향후 재벌 지배구조 개선, 재벌 부당 하도급 등 재벌개혁 관련 사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하반기 정기국회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입법전쟁, '예산투쟁'을 강력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동안 각 상임위별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전쟁'을 치르겠다"면서 "민생중심의 예산을 최우선에 두는 '예산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이라며 "19대 국회의 밀린 숙제를 다 마친다는 심정으로 민생정치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과 함께 과감하고 혁신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연동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는 유불리를 떠나 국회의원 정수 300명 이내에서 국민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 국감 시기 놓고 여야 팽팽…9월 추석 전 VS 추석 후 10월
2015년도 국정감사 시기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새누리당은 전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9월4일부터 23일까지 9월 국감을 진행하기로 잠정합의했다면서 압박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합의가 없었다"며 추석 이후 '10월 국감'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국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10월에 국감을 하면 내년도 예산안하고 맞물려 (국감이 제대로) 안되고, 특히 추석 이후에는 (20대 총선 준비로) 귀향에 목말라 있는 의원들이 있어 국감이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과제로 내세운 4대 개혁 중 특히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는 데 당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올해 국감을 10월로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국감의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석 민심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내실'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 일정에 대해 "추석이 지난 10월 정도에 국감을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지도부가) 이번 국감은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1년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19대 국감의 4년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로 하신다"면서 "추석 전에 국감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급박할 것 같고, 추석 후를 한 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9월 정기국회 부분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국정원 해킹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한 대정부질문,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등 이행되지 않고 있는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 노동개혁 문제 등 현안 문제들이 정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