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헬스케어서비스를 활용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고령자·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헬스케어서비스 활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로 국민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인구 8명 중 1명의 노인이 전체 의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는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국민의료비 규모는 GDP 대비 7.6%로 지난 12년간 의료비 비중 증가율이 OECD 평균 1.6%포인트보다 2배 높은 3.2%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같은 의료비 증가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케어서비스가 요구된다"며 "만성질환 발병원인의 절반 이상은 잘못된 식생활습관이기 때문에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예방·개인화·참여형 트렌드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힘입어 헬스케어서비스 시장의 외연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공급자는 병원·의사 중심에서 전자·통신업체, 보험사, IT 기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 형태도 수동적인 환자에서 건강인까지 포함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자로 확대되는 추세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접목을 통해 고령자·만성질환자를 위한 원격의료와 홈케어서비스가 확대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원격의료서비스는 재입원율, 왕진비용, 간병비 등의 절감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낮출 수 있다.
홈케어서비스는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며, 고령자의 일상 활동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관리와 위급 상황을 예방한다.
원격의료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우 만성질환자 의료비 중 27% 정도를 원격의료를 통해 절감한 병원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만 연간 400억 달러 이상의 원격의료 활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정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헬스케어서비스 트렌드를 고려할 때 규제·제도 정비, 공급자 간 협력, 소비자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내 헬스케어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접목과 타산업 간의 융합이 헬스케어 시장 외연 확대를 위한 핵심 요건임을 감안해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상생모델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헬스케어서비스 효용성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인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의 직접적인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건강생활관리서비스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으로 돼 있어 건강관리회사가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상당부분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다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