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7% 달성 실패가능성…2%대 전망도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두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던 중국은 목표치인 7% 성장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의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주가 폭락, 위안화 절하 등을 계기로 공포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당국과 경제주체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 성장률 25년만에 7% 아래 추락 위기…2%대 전망도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목표치인 7%를 크게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부양 정책 효과들이 나타나 경기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당초에는 우세했으나 7월 경기지표 등에서 성장률 둔화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증시와 부동산 불안, 투자 부진 등 악재들이 성장률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국제금융시장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등 세계 주요 금융기관 15곳이 전망한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평균 6.9%다.
중국 경제가 올해 7%대 성장에 실패하면 톈안먼(天安門) 사태 다음 해인 1990년(3.80%) 이래 25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이 7%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최근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의 중간값 추정치(median estimate)를 근거로 상반기 성장률이 6.3%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올해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7% 추정)에 미치지 못하는 6.6%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6.8%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실질적으로는 2%대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닥터둠' 마크 파버는 지난 14일 CNBC 방송에 "7월 자동차 판매가 7% 하락했고 원자재와 공산품 시장도 2 ~ 3년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중국경제가 시장 예상보다 더 약한 모습"이라며 "운이 좋으면 4% 성장을 하겠지만 2%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런던 소재 경제자문기관인 페이덤(Fathom) 컨설팅도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상반기에 7% 성장했다는 중국 발표를 믿을 수 없다. 올해 성장률이 2.8%, 내년은 1.0%에 불과할 것"이라며 파버의 비관적인 전망에 동조했다.
중국의 일부 국책 연구기관들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는 6.5%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반면 인민은행의 마준(馬駿)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국제라디오방송(國際在線·CRI)에 "올해 약 7%의 성장을 낙관한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방정부의 채무 차환 및 부동산 부양 조치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중국 경제, 과잉투자 후유증·유동성 편중 등에 발목
중국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이장규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경기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과잉 투자의 후유증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경기 과열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중화학공업 부문 등 곳곳에 쌓인 재고 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도 약효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0년대 후반 4조 위안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으로 수년째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도 여전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프라에 과도한 투자가 집중되는 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시 폭락으로 재정이 한층 취약해진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등이 인프라 투자에 과도하게 동원되면 최악의 경우 '파산 도미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동성 편중 공급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인민은행은 작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4차례 내리고 담보보완대출(PSL),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발행 방식 등으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
유동성은 풍부해졌지만 자금이 주로 국유기업이나 재무구조가 좋은 대기업 위주로 공급돼 실물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중국 현지 언론들은 지적한다.
증시 폭락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돌아선 것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 자본시장정책연구원의 안유화 박사는 중국 부동산 침체의 장기화가 경제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박사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거품 상황은 아니지만 거래를 활성화 할 요인들이 없어 당분간 호전되기 어렵다"며 "지방의 주요 도시들이 GDP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마구 건물을 건축한 결과, 재고처리 부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바클레이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성장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한다"면서 "부동산 위험이 앞으로 몇 년간 이어져 중국 경제에 중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중국 경기 둔화, 한국 경제 '설상가상'
중국 경기 둔화로 한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 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성장률이 최대 0.17%포인트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경기가 휘청거리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 경제가 급락하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10개국 가운데 특히 한국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위안화 쇼크'로 한국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이 심한 충격을 받은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 진작 대책으로 해석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쳤고 한국의 변동성은 특히 심했다.
'위안화 충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기간(11 ~ 12일)에 코스피는 2000선이 무너졌고 원화 가치 하락률은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이 기간 한국의 부도위험 지표 상승률은 주요 53개국 가운데 2번째로 높았다.
모건스탠리는 중국 경기 둔화가 통화 가치에 악재로 작용하는 위험국가 10개국을 꼽으면서 한국 원화도 포함시켰다.
모건스탠리는 "한국과 태국, 싱가포르, 러시아, 브라질 등 10개국 대부분은 중국이 최대 수출국인 나라들"이라며 "지난해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였다"고 설명했다.
도이치뱅크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수출 회복이 점점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중국의 경기 둔화를 불확실성 증대의 최대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 경제가 2분기에 사실상 제로성장에 머무는 등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큰데, 중국 경기마저 부진해 '설상가상'의 난국에 빠졌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