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지적에 최경환 "정치적 공세" 발끈

황교안, 과잉 세수추계 비판에 "오차율,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

정부의 반복되는 세수추계 오류와 '부자감세, 서민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 고위인사들이 격앙된 감정을 표출했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과잉 세수 추계와 이로 인한 세수 결손 등을 추궁하자 해명하고 나선 것.

특히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부자감세'지적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그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납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며 "금융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인하했다"고 강조하자, 야당의 '부자감세'를 반박하며 동조의 뜻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이 정부가 부자감세를 많이 해준다 하는데 부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증세하는 게 이 정부"라며 "홍보가 잘못됐는지 부자감세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께 확실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난번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이 정부 들어서는 결코 '부자감세'라는 것은 있지도 않았다. 시정하라는 요구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공세"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정부가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삼은 노동개혁과 관련,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새정치연합 최원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금피크제 하나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기업들이 정규직을 하나 뽑으면 부담이 가니까 가능하면 비정규직으로 뽑는 것"이라며 "그 구조를 바꿔줘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을 완화하고 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꿔줘야 한다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기업에 5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이 있다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로 형성되고, 법인세 특혜가 있어서 형성된 것"이라며 "선순환 투자가 안 되니 쌓아두고 경제가 동맥경화 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총리 역시 정부의 세수 예측이 반복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세수 추계) 오차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황 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세수 예측을 잘못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세수 결손은 앞서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이 발생했고, 올해도 5조6000억원의 세입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

주 의원은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효과 예측이 모두 빗나간 것"이라며 "총리가 (예산) 편성을 잘못했는지 집행을 잘못했는지 봐서 담당 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수를 과다하게 추계하는 등 세입예산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면 증세하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고 경제성장률도 낙관적으로 전망할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황 총리는 "세수 추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나 이런 부분(오차)이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세수 오차율이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정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세수 추계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작년부터 세수를 정확히 계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