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징수 불성실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 압류재산의 범위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가산금에 대한 법정기일을 신설하는 등 현행 지방세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19일 관보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징수납부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가산세율은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된다. 특별징수는 국세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세금 중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해 징수하고 과세 관청에 세금납부를 대신해주는 방법을 말한다.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출근거를 납부할 세액으로 변경되고,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만 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된다.
또한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거나 압류 등의 유예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세환급금 등을 과세처분의 취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과 같이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특히 지방세 징수관련 규정도 보완된다.
개정안은 물납재산의 환급요건과 방법, 물납기간 중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을 규정했으며, 압류를 위한 수색 방법 및 압류조서 작성 절차도 마련했다.
다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이나 제사용품 등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는 등 압류제한에 관한 사항도 고쳤다. 여기에 납세자의 소재지가 불명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실권리자의 취득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신설하고, 신고납부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일괄 조정하고, 가산금에 대한 법정기일을 '가산금이 가산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의 지난 날'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도 보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