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심의 표시 의무 법제화

조세일보 | 남재선 기자 2015.08.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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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심의 표시 의무화 및 광고 규정 위반 시 해당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은 "해당 행정청이 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현행법에 없다. 따라서 향후 이를 보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난 11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식약처장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과장광고 등 금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강 의원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는 경우, 광고에 심의 받은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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