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인물 무혐의 처분과 대비돼 더욱 분노"
"한명숙 무죄 확신…진실 지켜내지 못한 무력함 참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대법원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한데 대해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죄란 결론은 국민의 상식, 국민의 정의와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대법원 판결 후 당 대표실에서 열린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 회의에서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 원통하고 참담하다. 법리적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참담하게 무너졌다"며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권력의 눈치 본다면 국민은 어디에서 정의와 원칙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며 "그럼에도 그 진실을 지켜내지 못하고 한 전 총리를 감옥으로 보내야하는 우리의 무력함이 참담하다"고 울먹였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된 사실과 대비, 더욱 분노스럽다"고 언급했다.
문 대표는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진실과 정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사법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특히 대법관 임명절차의 민주성과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앞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켜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 참담한 심정이며 대법원 판결에 실망이 아주 크다"면서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당내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도 연이어 남아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여기까지 하겠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