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자율협약을 시작으로 보험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등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간의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고 보험판매채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판매채널 제도 전면 재정비 순으로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에 들어간다.
우선 다음 달 중 과당경쟁, 불공정행위 등 시장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자율협약 제정을 통한 업계 자정노력을 가시화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는 업계의 시장문란행위 근절 자정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독규정 등을 개선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판매채널 인프라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을 개정하는 등 근원적 제도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 추진으로 보험 판매채널의 불공정행위, 불완전판매 등 각종 문제점이 상당부문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자율협약 제정' 방안은 당사자인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이 직접 참여해 마련됨으로 자발적 준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