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정적자 우려…최 부총리 "무조건 경제 살려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세수보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확장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은 지켜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맞추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적자폭이 더 커진다.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해 적자를 늘려서라도 재정을 확장운영하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재정적자는 후세대한테 빚을 넘겨주는 것이다. 현 정부가 임기 내에는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며 "최근 2년 사이에 가계부채가 100조원 늘었고 국가채무가 50조원 늘었다. 쌍끌이 부채다. 초이노믹스 결과가 이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채발행이 반복되어 약간 우려스럽다"며 "재정준칙이 건전성 확보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재정적자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세계가 저유가와 저성장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며 "재정수지에 부담이 가더라도 경제를 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세수는 지난 7월까지 보면 상당폭 개선되고 있다"며 "다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복지관련 지출 등으로 하바기 세수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추경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 요구에 최 부총리 "NO!"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부담이 늘어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최 부총리는 세율인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법인세와 부가세 인상을 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법인세 인상을 할 시기가 아니다. 부가세도 마찬가지"라며 "국제기구들도 지금은 재정적자 늘리더라도 경기를 살려야할 때이지,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세율을 올릴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5조4000억원의 세입경정으로 정부가 세수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상반기 세수진도비가 나아졌다고 해서 세수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현재 세정여건이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는 한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는 결손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6월 말 현재 보면 정상 진도율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에 있다"며 "하반기 이후에 환율상승 등을 감안하면 관리를 면밀히 한다면 현재로서는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소세 인하 세수효과 엉터리?…野-최 부총리 '설전'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를 놓고 박원석 의원과 최 부총리가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정부는 개별소비세 완화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가 200억원 규모일 것이라고 추계하지만 우리측에서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00억원의 세수감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에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라며 정부의 세수추계라 엉터리라고 질타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개소세 완화에 따른 세수감소는 1300억원으로 본다"며 "개소세라는 것은 다른 세금보다도 증폭이 크기 때문에 개소세 완화로 인해 소비가 증가해 1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나고, 총 세수감소는 260억원이 일어날 것으로 추계됐다"고 설명했다.

개소세를 완화해서 줄어드는 세수만큼 개소세 부과물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해 세수 부족분이 크지 않다는 설명인 셈이다.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도 이에 보태 "관세청으로부터 세수자료를 받았지만 완벽하지가 않아서 국세청으로부터 다시 자료를 받았다"며 "물건가격이 저렴해져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최 부총리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경제성장률을) 올려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질타하면서 날선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