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사진: YTN 뉴스 캡처>
'보이스피싱 조직'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들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사기)로 기소된 국내 관리자급 이 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원 모(29)와 문 모(40)씨 등 책임자급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2명에게는 징역 3년∼4년6개월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인적, 물적 조직에다 수직적인 통솔체계까지 갖추고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대다수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업무 매뉴얼 내용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 등으로 업무 시작 전에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을 하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13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확인된 피해자만 300명이 넘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