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가 2배가 늘어났고, 이에 따른 추징금이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해석이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 건수는 지난 2010년 8946건, 2011년 9206건, 2012년 1만1087건, 2013년 1만8770건, 2014년에는 1만9442건으로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금은 2010년 4779억원, 2011년 4812억원, 2012년 5224억원 2013년 1조3211억원, 2014년 1조5301억원으로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5년간 접수된 탈세제보는 총 6만7451건이며 이에 따른 추징액은 4조3227억원에 달한다.
이같이 탈세제보가 급증한 것은 지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탈세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탈세제보 건수는 2012년 1만1087건에서 2013년도 1만8770건으로 무려 70% 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신고포상금은 지난 5년간 194억원, 총 추징세액의 0.5%에 그쳤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높아진 포상금 한도로 인해 탈세제보 건수는 늘었지만, 실제로 탈세를 입증하는데 기여를 한 제보가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부정확한 제보와 '아니면 그만'식의 얌체고발의 범람은 탈세제보가 정착하는데 과도기에 있다는 방증"이라며 "탈세 신고포상금 제도가 정착되면 탈세자 입장에서도 거액의 포상금 때문에 갈수록 비밀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사회악 중의 악인 탈세를 막고,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