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적자보전, 잘못된 교통량 예측 때문"
교통량 예측 부실 때문에 민자도로의 적자를 보전해주느라 투입된 세금이 4조7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2014년간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용수입보장액(MRG) 지원액은 4조6787억원에 달했다.
특히 연간 적자보전 규모는 2005년 1484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2014년 말 현재 8162억원으로 5.5배 가까이 뛰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가사업의 경우 3조 7371억원, 국고보조지자체사업 5491억원, 지자체사업 3925억원이 지급됐다.
구체적으로 국가사업에서는 인천공항철도가 1조 3776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되었고, 인천공항고속도로 8346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4611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417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국고보조지자체사업에서는 서울시의 지하철9호선(1,255억원), 지자체사업에서는 대구시 대구범안로사업(1,306억원)이 가장 많은 손실보전금이 들어갔다.
김 의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폐지되었지만, 값비싼 청구서는 여전히 날아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막대한 적자보전은 잘못된 교통량 예측에서 기인한 것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주무부처 및 지자체는 적자보전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민자유치 사업의 시작에 앞서 면밀한 재정검토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